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두4845 판결
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0상,434]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2. 대전고등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누2355 판결
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
3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8누3883 판결
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
4. 부산지법 2008. 7. 24. 선고 2008구합1291 판결
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8하,1435]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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